법령 특허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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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병두 1 안윤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6후230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1997.11.1.(45),329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3후192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5.6.15.(994),211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3년

3. 대법원 1963. 2. 28. 선고 62후14 판결
  [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70]
  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특허법